윤정수 성남도개공 사장, 재심 신청 “이사회 징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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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원 기자
기사입력 2020-12-01 [17:38]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공사 이사회의 해임 의결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윤정수 사장이 지난달 30일 재심을 신청했다”며 “공사 임원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12월 14일까지 임시 이사회를 열어야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심을 신청하면 15일 이내로 이사회가 다시 열려야 한다.  

 

윤 사장은 공사 이사회에 제출한 재심신청사유서를 통해 징계(해임의결)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최종 검찰수사 결과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 등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된 비위사실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등 징계사유의 사실관계가 다르고, 공사의 설립근거가 지방공기업법이므로 공사의 임원인사규정이 지방공기업법에 어긋나지 않게 해석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원인사규정 제20조를 들어 ‘성실의 의무 위반 및 대외 이미지 훼손’ 등 포괄적 사유로 해임안을 부의하고 의결한 것은 법규에 위배된다”며 “본인에 대한 징계의결과 직무정지는 불법이므로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는 사장의 해임사유로 경영성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영개선 명령의 이행여부, 업무수행과정에서 관계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 경우를 명시적 강행규정으로 들고 있다.

 

윤 사장은 또 “이미 조치가 완료된 성남시 감사관실의 복무감사결과와 성남시의회의 지적사항만이 징계의결 사유로 제시될 뿐, 본인에 대한 징계 의결과 관련해 사전 조사나 확인서 요구 등의 절차가 전혀 없었다”며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치지 않은 징계의결 요구는 절차적으로 부당하므로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무런 해임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과연 누가 본 사태를 주도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재심 청구를 심의하는 이사회에서 시시비비와 진실이 반드시 밝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사 이사회는 지난달 24일 해임 의결을 처분받은 윤 사장의 재심 청구에 대해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 회의를 열어 심의한 뒤 ‘수용’ 또는 ‘기각’ 여부를 표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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