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근 시의장 ”조세연의 지역화폐 무용론 주장은 정책의 ’목적‘을 왜곡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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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원 기자
기사입력 2020-09-22 [23:37]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지역화폐 무용론 주장에 대해 “지역화폐 정책의 ’목적‘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장은 22일 오후 자신의 SNS에 올린 장문의 글과 ’지역화폐, 진짜 효과가 없을까요?‘라는 제목의 개인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은 지난 15일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란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발행은 경제적으로 실효성이 없고, 지자체장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근거 없이 정부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후 여야 정치권이 논란에 가세하면서 지역화폐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와 관련, 윤 의장은 “지역화폐는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해 지역 내 자원의 순환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그렇다면 이 정책으로 인해 유통대기업과 카드사의 매출이 줄고 중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연구할 것도 없는 팩트”라면서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조세연의 주장은 지역화폐 정책의 ’목적‘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류와 모바일, 카드로 발행되고 있는 성남사랑상품권(성남 지역화폐)의 2018년 이후 가맹점 증가 추이를 제시하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사업체 자료를 대상으로 한 조세연 보고서는 사실상 최근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지역화폐의 정책시기와 규모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생활임금, 아동수당, 출산장려금을 비롯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재난지원금 등의 정책수당을 통해 가맹점 수 급증이 영세상인의 매출증대로 이어져 경제효과와 고용효과까지 커지게 된 것이 성남시 자체 연구용역보고서 결과 확인됐다”면서 “(따라서) 조세연은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국가적인 일부 손실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의장은 “11월 17일까지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20만원 어치를 사용하면 10% 할인 혜택과 15% 소비지원금을 더해 총 5만원의 이득을 본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란다”며 성남사랑상품권 활용팁을 추가로 소개했다.

 

다음은 윤창근 의장이 공개한 지역화폐 논란 관련 입장문 전문이다.

 

유튜브로 소통하는 성남시의회 의장 윤창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즘 항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화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15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약칭 조세연에서 지역화폐에 대해 비판적인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한국재정학회는 올해 3월 내놓은 보고서에서 성남시를 콕 집어 지역화폐 발행의 고용효과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근거 없이 정부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강하게 비난하였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저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서는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텐데요.

 

지금부터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역화폐, 즉 성남사랑상품권이 왜 생겼느냐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성남시에 소재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자영업의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지역화폐입니다.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여, 지역 내 자원의 순환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으로 인해 유통대기업과 카드사의 매출이 줄고, 중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연구할 것도 없는 팩트입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 전체를 놓고 단순하게!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조세연의 주장은 지역화폐 정책의 목적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대기업으로 들어가는 돈을, 지역화폐라는 정책을 통해! 영세상인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영세상인이 혜택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세 자영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정적으로 직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고용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용효과는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통하지 않고서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지류 즉 상품권과 모바일, 카드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성남시 홈페이지에 등록된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수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 4,241개소였던 가맹점 수가 각종 정책자금의 영향으로 작년과 올해 344%정도 폭발적으로 증가해 현재 14,595개소입니다.

 

그 규모 또한 이전까지는 약 200억이었던 것이 2019948, 올 해 5,000억 이상으로 지역화폐의 규모가 대폭 늘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사업체 자료를 대상으로한 조세연 보고서는 사실상 최근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지역화폐의 정책시기와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맹점 수와 지역화폐의 규모가 대폭 늘어난 이유는 정책자금을 투입했기 때문인데요.

 

성남시는 2016년부터 청년배당 100만원과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시작했고, 2017년과 18년에는 생활임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189월부터 성남시 거주 만 6세 미만에게 매월 12만원의 아동수당과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청년배당 등을 카드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올 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책수당을 통해 규모의 파이가 커져 가맹점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 결과 영세상인의 매출증가로 이어져 경제효과와 고용효과까지 증가한 것으로 성남시 자체 연구용역보고서 결과로 확인했습니다.

 

조세연은 연구 범위가 다른 상황에서, 결론이 다르다며 연구결과와 정책효과를 폄훼하는 것은 올바른 토론 자세가 아니며,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국가적인 손실 여부에 대해 새로운 연구를 제시하거나, 일부 손실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해야할 것입니다.

 

지역화폐가 지역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성남시민은 잘 알고있습니다

이상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화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너스로 성남사랑상품권 활용팁을 드리겠습니다.

1117일까지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20만원 어치를 사용하면 10% 할인 혜택과 15% 소비지원금을 더해 총 5만원의 이득을 본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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