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런 경우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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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포커스
기사입력 2020-01-13 [17:57]

 

평소에 진시황을 만만하게 본 알렉산더였습니다. 그런 그가 진시황이 운전할 때 갑자기 놀려주려고 몰래 뒷좌석에 탔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진시황의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그림 같은 사고를 낸 경우 알렉산더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동승자가 운전자의 승낙 없이 강제로 탔다면 전혀 보상금을 못 받습니다!!

 

운전자가 승낙하지 않았는데도 동승자가 억지로 차에 탔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거나 다치더라도 전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진시황과 알렉산더 같은 경우입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알렉산더는 갑작스런 충격을 방어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시트를 잡았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그의 오른팔은 부러졌습니다. 부러진 부분은 요골간부골절(손목과 팔굼치의 중간 부분)입니다. 이 수술은 장애가 남지 않습니다. 물론 흉터는 남습니다. 수술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한 달 정도 입원을 합니다. 교통사고로 이런 경우의 보상은 이렇습니다.

 

입원한 동안만 휴업 손해(회사 결석,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인정합니다. 그러니 될 수 있으면 입원하여 치료하는 것이 보상에는 유리합니다. 한 달 휴업 손해(30일) 도시 일용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할 때 하루 일당 67,279원입니다. 30일 x 67,279원 = 2,018,370원입니다. 이 금액은 무직자, 주부, 도시일용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만19세~만65세까지만 휴업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이들 보다 더 많다면 차액만큼 더 휴업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골 간부골절은 6급 상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자료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 등급 6급은 간병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간병비는 상해 등급 5급부터 가능합니다. 향후치료비는 수술 삽입한 금속판 제거 비용 200만 원 정도입니다. 중소병원 기준입니다. 3~4일 입원합니다. 그리고 통원치료는 2번 정도 합니다. 뼈가 제대로 붙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통원입니다. 수술한 흉터에 대한 성형비 1백만 원입니다. 기타손배금이라고 해서 통원치료 기간 동안 교통비 하루 8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식으로 정리를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그림에서 보면 알렉산더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 10%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동승자 과실 20%까지 포함해서 총 30%의 과실입니다.

 

{입원, 통원 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해금 + +향후치료비}÷과실률 = 합의금

 

6,000,000(입원, 통원 치료비)÷30%(본인과실) = 1,800,000

 

500,000(위자료)+2,018,370(휴업손해금)+300,000(기타손배금)+3,000,000(향후치료비)= 5,818,370(총합의금)-1,800,000(본인 과실액)

 

= 4,018,370원을 몰래 타지 않았다면 알렉산더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몰래 탄 알렉산더는 위의 보상은 커녕 오히려 자신의 돈으로 치료비를 물어야 합니다. 알렉산더는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진시황도 자신의 과실이 100%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으로 치료는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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